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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침해 신고

시행일 [YYYY.MM.DD]법률 검토 전 초안이에요English繁體中文

1. 개요

이 사이트의 글이나 댓글이 내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이 절차로 알려 주세요. 회원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어요.

운영자는 저작권법 제103조의 복제·전송 중단 절차에 따라 처리해요.

2. 신고 방법

문의하기에서 유형을 "저작권 침해 신고"로 고르고 아래 내용을 적어 주세요.

  • 침해라고 보는 글의 주소
  • 원래 저작물의 제목과 주소 또는 발행 정보
  • 권리자 이름과 연락 메일. 대리인이면 권리자와의 관계
  • 침해라고 보는 이유
  • 적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

3. 처리

  • 운영자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, 침해로 보이면 그 글을 바로 비공개로 돌려요.
  • 글을 올린 작가에게 신고 사실과 조치를 알려요.
  • 처리 결과는 신고한 메일로 답해요.

4. 다시 게시 요청

글을 올린 작가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자료를 보내 다시 게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. 운영자는 신고한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에 따라 다시 게시해요.

5. 반복 침해와 허위 신고

  • 저작권을 되풀이해 침해하는 채널은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.
  • 정당한 권리 없이 신고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신고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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